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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들 "교육공약 파기 김상곤 부총리 퇴진해야"

입력 2018.08.17. 18:23 수정 2018.08.17. 18:35 댓글 0개
사걱세 등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17일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자 진보단체들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대입개편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정치하는 엄마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공약들이 오늘 파기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교육부가 수능 제2외국어와 한문에 절대평가를 추가 도입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현행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시기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진 것 등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상대평가 과목으로 여전히 남겨두는 악수를 두었다"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수능 평가방식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암기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라고 주장했다.

또 "2022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2025년으로 연기해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를 자체 폐기했다"며 "2025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2021년까지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2년간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선 공약도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간주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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