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입력 2001.07.16. 08:29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부모의 재산·채권 포괄적 승계 받아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여 번민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이 남긴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토지나 집 등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도 같은 적극적인 재산 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른 사람한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적인 재산보다 소극적인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인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정승인도 역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부모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 부모가 지고 있던 빚도 상속인들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부친이 아무런 재산이 없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빨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 062-227-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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