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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단체 광주 ‘스쿨미투’ 해결방안 집담회
입력 2018.08.16. 17:43 수정 2018.08.16. 18:04 댓글 0개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성평등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반복되는 학교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선 전교조 광주지부 부지부장은 “학교에서는 생활교육이나 친밀함의 표현과 성희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들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실있는 연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도 “광주 A여고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 중 일부는 지금도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내 성인지 교육을 내실화하고 강화해 명확하게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과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됐다.
채현숙 광주여성민우회 이사는 “교육청에 성평등기획관(가칭)을 신설해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평가지표’나 인사발령시 성평등 목표나 검증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성비위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복귀대상에게는 별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영구 퇴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당장 철저한 조사로 관계된 모든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 페미니스트 38’은 “교권 침해에 비하면 학생인권은 바닥”이라며 “죄는 큰데 벌이 미미하니 행동에 망설임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처벌의 강도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차도 문제지만 남학생과 여학생간 젠더감수성의 격차도 심각하다”며 “교육청은 사건에 연연하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윤주기자 storyoard@hanmail.net
- 오늘부터 진료협력병원 150개로 확대···암 환자 불편 덜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열린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11. ks@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암 환자 등 중증·응급 환자의 적시 진료를 위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운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중 40곳은 암 진료협력병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22일 진료협력병원 운영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부터는 진료협력병원을 150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은 45개소로 늘린다.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적정성 평가 등급에서 1·2등급을 받고, 암 진료 빈도 수를 고려해 역량이 높다고 판단된 병원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암의 경우 국민들의 우려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중증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급하다고 봤다"고 했다.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할 때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 종류, 진료 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데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도 포함된다.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회당 9만원의 진료협력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환자 회송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도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아울러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4월 초에는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정부는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해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다만 중증환자 등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암 환자 커뮤니티에는 "항암 일정이 밀려서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는데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한다", "2월에 진료를 보고 아직 수술 날짜를 못 잡았다. 연락 준다고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애가 탄다", "하늘이 무너졌는데 도움없이 길바닥에 앉은 기분" 등의 글이 올라왔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환자,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면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4~5종의 암 진료 비중이 높은 병원에 적정성 평가가 높은 기관들로 선택을 했고 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가능한 곳들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했다"며 "100% 대체를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병원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상급종합병원과 협의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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