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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더 부추긴 '도시철도 공론화'
입력 2018.08.16. 10:48 수정 2018.08.16. 18:00 댓글 16개“말로만 공론화 ”vs “이달중 방식 결정” 첨예
급기야 최영태 권익위원장 ‘중재 포기’ 선언
16년간 이어온 광주도시철도2호선 갈등을 해결해보겠다며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오히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방식을 놓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측과 3차례 모임을 가진 시민권익위원장이 결국 중재 포기를 선언하고 ‘시민모임’측은 광주시가 공론화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빠른 시일안에 결론내라”는 이용섭 시장의 지시에 따라 최대 갈등현안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운명을 늦어도 10월초까지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관련기사 3면
광주시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제안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측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그동안 3차례 준비회의를 가졌는데 광주시는 시민모임이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지도 않은 채 오로지 조사방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겨 논의하자는 모호하고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 했다”며 “형식적인 공론화기구를 구성해 속전속결 여론조사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강행하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영태 권익위원장 역시 ‘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광주시 입장만을 강권하는 편향성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며 “독립적 협치 기구로서 시민권익위원회의 위상마저 크게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대체 숙의과정이 없는 공론화가 가능키나 한 것이냐”며 “말로는 공론화하자면서 정작 공론조사의 핵심인 숙의과정은 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시민모임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단 지하철2호선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여러 갈등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광주공동체안의 숙의민주주의와 새로운 광주형 협치, 갈등관리 모델을 구축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권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해 버린 만큼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추진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3차례의 준비모임 성격의 만남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한발 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의미가 없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는게 시민권익위원장의 입장이다”며 “광주시는 이달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후 시민모임은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곧장 시장실로 향했다. 이 시장은 시민모임과의 면담에서 “공론화 방식이 숙의조사만 있는 게 아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빨리 착공하라는 시민들도 많은 만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며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4일 3차 모임에서 시와 시민모임 양측에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중립적인 전문가 그룹 등 10명을 추천했다. 추천된 10명 가운데 광주시와 시민모임측에서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을 제척해 달라는 의미다.
시민모임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시민모임측은 이날 ▲갈등조정자인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역할 정립 ▲대화중단 선언에 대한 시민권익위원장의 사과 ▲공론화위원회 역할과 구성방법에 대한 논의 등 3가지에 대한 입장을 오는 17일까지 밝혀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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