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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각, 공식문서에 남·여 아닌 제3의 성별 등재 승인
입력 2018.08.15. 19:25 댓글 0개
남성 아니면 여성 식이 아닌 '다양한' 제3의 성으로
【베를린=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내각은 15일 최고 법원의 판결에 부응해 남성과 여성에 이어 '다양한(diverse)'이란 명칭 아래 세 번째 성별로 공식 문서에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식 문서에 사람들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별로 등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당국에 제3의 성 정체성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성별 란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성 염색체가 X 염색체 하나뿐(여성 XX 남성 XY)인 사람이 출생증명서 성별 란을 '여성'에서 '중간/다양' 혹은 '다양'으로 변경하려다 실패한 뒤 헌재에 변경 허용을 청원했다.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분류되는 체계와는 다른 '다양'이라는 제 3의 성별을 추가하기로 한 내각의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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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고 긴즈버그 미 대법관 유족들, 머스크 리더십 상에 반발 [워싱턴=AP/뉴시스]2020년 9월(현지시각) 미국 여성 최초로 미 의회 의사당에 안치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 전 미 연방대법관. 대표적 진보 진영 인사였던 그의 이름을 딴 리더십상 수상자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EO등이 선정되자 유족들이 반발했다. 2020.3.19.[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진보 성향의 전 미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이름을 딴 RGB 리더십상을 시상하는 미국의 오퍼먼 재단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CEO, 보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가 긴즈버그 법관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취소했다고 미 CNN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오퍼먼 재단의 줄리 오퍼먼 이사장은 성명에서 “긴즈버그 가족과 친지들을 모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를 추모하고 그의 리더십을 기리려 했을 뿐이다. 수상자들이 리더십과 큰 업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다고 보지만 재단이 다음 달의 시상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오퍼먼 재단은 지난 주 두 사람과 함께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인 마사 스튜어드와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 금융가 마이클 밀컨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그러자 긴즈버그의 유족들과 긴즈버그 대법관의 보조 법관들이던 사람들이 재단에 상의 이름을 바꾸도록 요구했으며 아들 짐 긴즈버그는 머스크와 머독을 선정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어머니의 목표였던 보다 공정한 사회 구축에 비춰볼 때 이들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2020년 87세로 서거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임신중절, 동성 결혼, 이민 등 주요 사회적 사안에 대한 판결 때마다 진보적 입장을 유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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