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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험지 보관시설 보안 '허술'

입력 2018.08.15. 14:19 수정 2018.08.15. 15:30 댓글 0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제출자료 분석 및 비판
CCTV 설치율 50%도 못 미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63개 고교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개 고교로 설치율이 46.97%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지 유출 의혹을 비롯해 시험지 보관시설에 대한 국민 차원의 의심이 잇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에 그쳤다. 다음으로 ▲제주(23.33%) ▲대전(27.42%) ▲충남(29.66%) 등이 뒤따랐다.반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91.23%)으로 이어 ▲대구(89.25%) ▲서울(65.42%) ▲부산(61.81%) 순이었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이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고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고도 설명했다.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은 총 13건,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이었다.

박 의원은 "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나 재시험 실시유무 등 대응방법이 제각각이었다"며 "그동안 시험지 유출사고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의 메뉴얼이나 가이드 라인도 사실상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 경북 경주 A고교에서는 행정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학부모에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행정직원은 해임됐고 학생에게 구두통지 및 학교 내 서면게시 선에서 처리됐다. 재시험은 없었다.

2015년 전남 여수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전달했다. 교사는 해임됐고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됐으나 재시험은 없었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2017년 출제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경주·여수 고교와 달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고하는 대응이 적극적이었거 유출된 교과목에 대해 전면 재시험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사고는 매년 발생했는데도 그간 사실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의 주목이 있자 늑장·졸속대응 한 것이 문제"라며 "향후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불러 시험지 유출사고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시험지 보안관리 관련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 시설보완 강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학칙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에 "예방에만 집중했을 뿐 사고 이후 대응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평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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