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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대 의원 분석' 문건 공개…"법원 업무 벗어나"
입력 2018.08.14. 20:39 댓글 0개2016년7월 행정처 기조실 작성 추정
법조계 지인 8명, '친분'에 따라 분류
'상고법원' 관련 발언도 일일이 체크
행정처 "의원 개인정보 보호 비공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가 작성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중 일부가 14일 공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우선 요청했다"며 2장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하면서 3건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법조계 지인들이 누가 있는지, 평소 상고법원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이 정리돼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 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지난 2016년 7월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의원들의 정당별 의석수 분포를 파악하고, 인물별 특징을 정리했다.
박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출생연도, 출신학교, 활동이력, 소속로펌 등을 정리한 기본 정보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대학 시절 박 의원과 비슷한 학번이었던 재판연구관, 행정처 심의관 등 8명을 나열하면서 친구, 절친, 가까운 후배 등으로 분류했다. 사법연수원과 학회 활동에서 친분이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는 박 의원이 사법부와 관련해 언론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일일이 체크한 내용도 첨부했다. 이 문건에는 박 의원이 '상고심 법관을 따로 둘 게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이 계획을 밀어붙이고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본인의 본분에 맞지 않는 것', '이번 대법관 추천도 사회 다양성 반영 부족과 순혈주의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한 내용이 기록돼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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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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