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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감소 추세

입력 2018.08.14. 14:02 댓글 0개
외국인 상표무효심판청구↓, 상표등록이의신청↓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등록상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하는 상표무효심판청구 비율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 5년간(2013~ 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따른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심판청구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 외국인 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청구건수는 277건, 291건, 391건 355건, 306건으로 상승세를 보여 전체 상표무효심판 청구비율 중 외국인 청구비율은 37.5%, 37.7%, 33.0%, 27.8%, 29.3%로 하락세다.

이 기간 중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 심결분석에서는 등록무효가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으로 집계돼 5년평균 인용율(등록무효심결)은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99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미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순이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면서도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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