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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BMW 운행정지 명령, 처벌보단 빨리 진단받는게 목적"

입력 2018.08.14. 11:42 수정 2018.09.05. 10:27 댓글 0개
차주가 우편 받는 즉시 운행정지 효력 발생
국토부가 각 지자체장에 요청…"다들 받아들일 것"
"EGR 부품 수급, 12월 완료 예상되나 일정 앞당길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18.08.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들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긴급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자체에 요청하는 사안이고, 지자체장 판단하에 명령을 발동한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시·군·구청장이 차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비명령서와 운행정지명령서를 보내나?

" 차량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 방법 통해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진단 받는게 목적이다.

- 운전 강행하다가 사고 나면 처벌 어떻게 하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받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 조치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나면 고발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고발해서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받는 차원으로 가지만, 운행 계속하다가 화재사고 나면 법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본다."

- 안전진단을 받게 할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전 단속을 안하겠다는 뜻인가? 사전 단속을 한다면 진단을 받은 차와 안받은 차를 어떻게 구분하나?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는데, 해당 차량이 진단 받은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면 가까운 BMW 서비스 센터에서 검사받도록 할 것이다. 벌칙규정은 강하게 돼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보다는 가급적 국민 안전 위해 점검을 빠르게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진단 받은 차량 중에서 위험 차량으로 구분된 차량은 몇 대인가?

"8~9%가 위험차량으로 구분되고 있다."

- 국토부가 각 지자체장에 요청하는 형태다. 지자체장이 지역구 안에서 운행정지 거부하면 어떻게 조치하나?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를 오늘 개최해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요청하는 사안이고, 지자체장 판단하에 명령을 발동한다. 다만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 더 검토해야한다고 밝힌 지자체는 없는지?

"아직까지는 없다. 오늘 회의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달할 것이다."

- 리콜대상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이번 대상은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안 받은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화재 발생률이 높고,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리콜대상은 대부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다.

리콜 대상 아닌 BMW 차량이나 다른 메이커에서도 화재 발생하는데, 추가 조사해서 원인 밝혀낸 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14. amin2@newsis.com

- EGR 결함이라는 BMW 주장 받아들였나? 다른 원인 가능성 없나?

"BMW 측에서는 EGR 냉각수 유출, 침전물을 원인으로 특정했다. 리콜 대상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EGR 기관이 연관된 것은 맞는 것 같다. 이 부분 교체하는게 사고율 낮추는 데 영향 미치기 때문에 조처하고 있다. 다른 의혹이나 전문가 주장에 대해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검증할 예정이다."

- EGR 부품 수급은 언제되는가?

"리콜대상 차량 부품은 전부 교체해야 한다. 아직 10만개 이상 부품이 없어서 대량 구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9~10월이면 월 3만대 분의 부품이 공급 가능하다. 12월께 전부 교체 가능할 것이라고 BMW측이 말했다."

- BMW 측은 12월에 부품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리콜 예약을 하면 내년 5월 예약을 받았다고 하는 소유자도 있다. 왜 그런지?

"BMW측과 확인도 하고 독촉해야하는 문제인데, 부품 확보 상황에 따라 예약되고 있다고 본다. 서비스센터 등에 빨리 배분해서 조기에 마치는 게 중요하다. 예약 일정 앞당기도록 하겠다."

- 리콜 외 BMW에 대한 징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CEO나 관련 임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나?

"조사가 완료돼야만 조처할 수 있다. BMW에서 결함 은폐하거나 늑장 리콜했다는 데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 안전진단 마무리되면 운행정지 명령도 마무리되나?

"개별 차량별로 명령이 발급된다. 운행제한과 점검명령 자체가 BMW 서비스센터 가서 안전점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별 차량별로 명령이 정지될 것이다. 어느 정도 걸릴지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 14일에 애초 진단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BMW 어기게 됐는데 제재는?

"14일로 기한 잡은 이유는 서비스센터 정비 능력을 감안해서 했다.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차량 소유자들이 낙관하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진단 받으려고 줄도 섰는데, 지금은 진단 능력있음에도 소유자가 안나타나고 있다. 지체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 진단 받으시라고 당부한다."

- 2만7000대 정도 남았는데, 오늘 자정까지 포함해서 대충 몇대가 정지 대상인가?

"일 평균 7000대 정도 진단 받았다. 통상 추세 감안하면 2만대 정도가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국토부 입장은?

"리콜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법 강화 필요하다는 것 분명하다. 그러나 입법절차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법안 낼 것으로 본다.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

- 무상대차 위해 BMW 차량 얼마나 확보했나?

"BMW가 부품 교환될 때까지 대체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2만대 운행제한 받더라도 모두 대차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운행 가능하다고 하면 정지가 풀리기 때문이다. 2000대 미만 정도는 조달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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