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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부동산 투기 단속 '하나 마나'…업자들은 이미 숨었다

입력 2018.08.13. 20:17 댓글 0개
단속과정 '007작전' 방불…문닫은 곳 수두룩
'휴가 중 단속 예고' 진행…전시 행정 지적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청약통장 불법거래 점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조사팀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조사차 들어서자 부동산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이 중점조사될 예정이다. 2018.08.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13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 현장점검반 소속 8명이 잠실 주공 5단지 인근 상가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점검 과정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단속에 동행한 기자들도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야 잠실 지역에 온 것을 알았다. 국토부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단속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

이날 후보지에 올랐던 지역은 서울 영등포와 마포, 용산, 강남 4구 등이었다. 이날 오전 점검 지역이 영등포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점검 바로 직전 잠실로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도 주시하고 있지만,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보안상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함께 단속반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워 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들은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 사무실 내부를 안 보이게 가렸다.

점검반원들은 해당 사무소의 공인중개업 준수 여부, 불법전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급습'은 그러나 실효성이 없었다. 문을 닫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았던 탓이다. 한 상인은 "휴가철인데다가 단속을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휴점한 것"이라고 전했다.

비공개 단속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정보가 새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특히 휴가 기간에 미리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같은 단속을 벌이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지역 집중 단속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 찾는 사람없이 썰렁하다. 2018.08.13. photo@newsis.com

그럼에도 잠실5단지 상가 내 상인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한 상인은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면 인근 상권도 얼어붙는다"고 말했다. 상가 관리자는 "중개업자들도 자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영업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가려고 계획했던 3곳 중 2곳은 문을 닫았다"면서 "3개조로 이뤄진 8명의 단속반원들이 불이 꺼지지 않은 중개업소로 들어가 총 5곳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점검은 서울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무기한으로 상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국토부·국세청·서울시·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자금조달계획서(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제출)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을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등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를 분석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경찰청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서울시·관할구청이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운영 실태 전반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곳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형사고발하거나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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