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토트넘과 동행 이어가나···"재계약 전망 밝아"뉴시스
- 돌아온 '괴물' 류현진, 6이닝 9K 2실점···승리는 다음에뉴시스
- "푸틴과 러 정보기관, 테러 며칠 전 위협 인지하고도 무시"뉴시스
- 경제단체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에 애도···"기술 경영 초석"뉴시스
- 인제서 굴삭기 작업중 60대 근로자 숨져뉴시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당선인, 31일 시진핑 초청 방중뉴시스
- 경총 "'기술중심' 효성 이끈 조석래 회장 별세 애도"뉴시스
- 대전 서구갑 후보 토론회, '정부심판·거대야당 심판' 신경전 뉴시스
- 한미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터'···알고보니 사촌들의 3%뉴시스
-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르포]부동산 투기 단속 '하나 마나'…업자들은 이미 숨었다
입력 2018.08.13. 20:17 댓글 0개'휴가 중 단속 예고' 진행…전시 행정 지적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청약통장 불법거래 점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13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 현장점검반 소속 8명이 잠실 주공 5단지 인근 상가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점검 과정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단속에 동행한 기자들도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야 잠실 지역에 온 것을 알았다. 국토부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단속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
이날 후보지에 올랐던 지역은 서울 영등포와 마포, 용산, 강남 4구 등이었다. 이날 오전 점검 지역이 영등포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점검 바로 직전 잠실로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등포도 주시하고 있지만,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보안상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함께 단속반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워 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들은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 사무실 내부를 안 보이게 가렸다.
점검반원들은 해당 사무소의 공인중개업 준수 여부, 불법전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날 '급습'은 그러나 실효성이 없었다. 문을 닫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았던 탓이다. 한 상인은 "휴가철인데다가 단속을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휴점한 것"이라고 전했다.
비공개 단속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정보가 새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특히 휴가 기간에 미리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같은 단속을 벌이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잠실5단지 상가 내 상인들은 불편을 토로했다. 한 상인은 "정부에서 단속한다고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면 인근 상권도 얼어붙는다"고 말했다. 상가 관리자는 "중개업자들도 자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영업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가려고 계획했던 3곳 중 2곳은 문을 닫았다"면서 "3개조로 이뤄진 8명의 단속반원들이 불이 꺼지지 않은 중개업소로 들어가 총 5곳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점검은 서울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무기한으로 상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국토부·국세청·서울시·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자금조달계획서(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제출)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을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등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를 분석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경찰청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서울시·관할구청이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운영 실태 전반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곳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형사고발하거나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dazzl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금 첫 지급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