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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관련자 등 26명 원대복귀…장성급 2명 포함

입력 2018.08.13. 20:08 수정 2018.08.14. 08:13 댓글 0개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 한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오늘 출범한다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 실무를 맡게 된다.사진은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2018.08.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13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 26명을 원래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종해(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2018년 8월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군으로 복귀된 인원은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 등 26명이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는 준장 2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중장이)이 지난 9일 육군으로 원대복귀한 바 있다.

국방부는 현재 4200명 수준의 기무사 요원을 새 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원래 부대로 모두 복귀시킬 계획이다.

이 중 사이버댓글 공작과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연루된 700~800 명의 기무요원들은 새롭게 창설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복귀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기무 요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출신 감찰실장이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통해 선별작업을 거친 후 복귀시키는 방안이 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 요원의) 원대복귀 조치는 특별독립수사단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와 국방부 등의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 2900여 명 수준으로 새 사령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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