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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광주도시公 땅장사 방지책 마련하라”
입력 2018.08.13. 17:52 수정 2018.08.13. 18:02 댓글 0개광주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 차익의 환원 방안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로 6개 공원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이 단독참여할 경우 ‘재무구조와 경영평가’에 만점(15점)을 주고, 공영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용지 분양을 자금회수 방안으로 검토키로 한 것은 시민들의 금쪽같은 공원 부지를 강제 매수해 땅장사를 하게 하고, 특혜를 주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표했다.
다음달 14일까지 6개 공원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최고 노른자위로 불리는 중앙공원 1지구(금호·화정·풍암동)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제안서 작성 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용지 분양’을 자금회수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공영개발을 통해 민간토지를 강제로 매수해 분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참여자치21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의 폐단을 너무도 많이 목도해 왔고,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허울좋은 공영개발로 상처만 남겼다”며 “지금 이 상태로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돼 중앙공원 1지구를 개발한다면 택지 분양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될 게 자명하고, 그 이익은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도시공사에 ▲민간사업자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확실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안서에 담아낼 것 ▲공영개발 차익을 서민 임대주택이나 청년 주거시설 등으로 지역에 환원할 것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타당성과 예상수익, 자금 회수와 지역환원 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것 ▲도시공사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28일 오전 광양 5일시장에서 첫 공식 유세활동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정현 선거사무소 제공 4·10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광양 5일시장에서 첫 공식 유세활동에 나섰다.이 후보는 28일 "전남을 위해서 정치의 전남이 아닌 삶의 전남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며 "광양은 여수와 순천에 뒤지지 않는 지역인 만큼 국제행사를 치를 준비가 돼 있는무궁무진한 도시다. 광양은 2차전지사업인 광석물질인 리튬공장 중심지 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위의 국내 최대규모 석유화학공장 및 철강단지가 있지만 광양에는 뱃터리설비시설 공장 및 3만개 넘는 자동차 부속 공장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운산은 광양시민의 자존심이며 긍지이지만 78년동안 서울대학교 학술림으로만 쓰여지고있다. 광양시를 챙긴다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면서 "섬진강 건너편 하동군은 3천400억을 투자해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광양시 망덕과 다압에서는 준 주거지 지역이라서 제대로 된 커피숍이나 횟집을 못내고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그는 "순천세무서 납세액의 4천900억원 가량의 절반을 광양 기업들에서 내고 있지만 광양시에는 세무서가 없다"며 "4천900억원보다 적게 내는 지역도 독립세무서가 24개나 존재한다"고 꼬집었다.또 "이순신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국가산단의 트럭이대부분이지만 1년에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세를 6조원를 거더가며 이순신 대교 유지관리비는 고스란히 광양시와 여수시, 전남도가 부담하고 있다. 순천 신대지구는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와 외국인 거주지역임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났지만 외국인은 한사람도 들모지않고 있는현실"이라며 "아파트는 빼곡하게 들어서 있지만 많은 병원부지 및 쇼핑몰 학교부지 는 텅텅 비어있다. 고등학생들은 시내로 학교를 다녀야되고 병원과 쇼핑몰은 구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곡성군은 낙후의 산물이며 구례는 많은상가 가 어려움에 처해져있고, 구례 간전에서 백운산 옥룡으로 넘가는 도로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면서 "국회의원 3선으로서 당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및 홍보수석 예산특결위원회 8회, 특히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라도 자부한다.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과제가 저에게 주워져있기 때문에 지역의 참일꾼으로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광양=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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