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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세까지 보험료 내게 될까

입력 2018.08.10. 12:12 수정 2018.08.17. 14:34 댓글 1개
의무가입기간 60세→65세로 연장 추진
국민연금 개선안 17일 공청회
소득대체율 유지위해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노후소득보장·재정안정화 목적 가입기간 연장안도
언론 보도에 복지부 "정부안 확정 아냐" 선 그어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기금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은 출산율을 비롯한 인구 변수와 임금·물가상승률 같은 거시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검토해 재정상태에 대한 장기전망을 예측하는 작업이다. 진단에 따라 제도 수정이 필요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및 기금운용 정책을 개선한다.

재정계산에 따라 올해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83만6547명과 수급자 458만3617명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한 2060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질 거란 전망을 내놓고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가입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가입자 기준)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초기 70%에서 1998년 60%에 이어 2007년에 이를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기로 한 뒤 11년째 변동이 없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참여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2.9%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기존 정부안 15.9%)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국회가 반대하면서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제도발전위원회가 제도 수정이 적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볼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금보다 3~4%p 높은 12~13% 인상안 전망이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5%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인상폭은 늘어나게 된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퇴직 이후 연금 수령때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최소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인데, 수급연령은 도입 당시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65세가 된다.

가입기간을 60세 미만에서 수급시점인 65세로 늦추자는 건 소득공백을 메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안정까지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이처럼 쏟아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3개 위원회 논의를 기초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은 최종 계획은 10월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국회 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내년부터 추진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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