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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중·동대문·동작구,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

입력 2018.08.10. 10:38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논의로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18.08.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서울 종로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종로·중·동대문·동작구 4군데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해당된다"면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여부는 기재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노원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3가지 규제로 묶여있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진다.

직전 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지난해 3개월 평균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집값이 지난 2개월간 소비자 물가상승률(0.5%)을 넘어섬에 따라 이들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한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을 해제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0.42%)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구 중구와 광주광역시 동구 등이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산진구는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조정해제 여부를 포함해 투기지역, 투기지역과열지구 신규 지정 등도 함께 발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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