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경찰관 3명 중경상' 흉기 난동 50대 현행범 체포(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 男배구 OK금융, 차영석+신인 1R 지명권 받고 현대에 곽명우 내줘뉴시스
-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임직원 제재, 전체 금고 점검"뉴시스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TF 비밀리에 운영…명칭 등 허위로 꾸며
입력 2018.08.02. 14:38 수정 2018.08.02. 15:01 댓글 0개세월호 유족 전방위 사찰 정황 확보…특수단, 수사 진행 상황 설명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문건을 작성한 태스크포스(TF)의 명칭을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로 하고, 사무실도 별도 장소를 사용하는 등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령 문건의 본래 제목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으며, 문건 작성 후에는 PC 등을 포맷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16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와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계엄 문건 수사와 관련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한 뒤 계엄문건 작성 TF에 참여한 간부와 요원 등 25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당초 언론 등에 공개된 계엄문건 보고서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라는 계엄령 검토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름으로 TF를 만들었다.
TF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출범했으며, 소강원 당시 3처장(현 참모장·육군 소장)이 총 책임자였다.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현 5처장·육군 준장)의 지휘 아래 두 조로 나뉘어 8장 분량의 계엄문건(3명) 및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11명)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TF에 참여하는 간부와 요원들의 인사명령도 허위로 발령했고, 관련 예산도 허위로 책정해 집행했다. 사무실도 별도 장소를 확보해 운영하는 등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건 작성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문건 작성에는 기무사 내부망과 분리된 컴퓨터를 이용했다. TF 운영이 끝나고 해산할 때는 사용한 전자기기도 모두 포맷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특히 특수단은 확보한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를 복구하는데 성공,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수단은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기무사 요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인 팽목항과 유가족들이 머문 진도체육관, 학생들이 다니던 단원고 등 현장과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특수단은 지금까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도 영관급 장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팀은 2일부터 서울동부지검으로 민군 합동수사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조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한 기존 장소에서 관련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찾아
-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
-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4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5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6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7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8"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9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10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