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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盧계엄문건에 "이석구 대면보고서 거짓말 드러나...국정조사 할 것"
입력 2018.08.01. 16:58 수정 2018.08.01. 17:54 댓글 0개【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계엄령 문건작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대면보고를 받는 동안 1시간도 되지 않아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 사령관에게 1시간 15분여 보고를 받은 후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오후 5시께 이석구 사령관과 3차례 통화를 했는데 군 대전복 상황센터라는 문건 외에는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별도의 목록 문건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를 보고를 해 (제가) 구체적으로 문건에 적시된 것을 확인해준 결과 밖에 대기하는 참모에게 별도의 목록 문건 일부를 가져오게 했다"며 "그것도 '가, 나, 다, 라'부분을 제외하고 '마'의 문건 일부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이 사령관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4년 문건 및 2016년 문건의 작성경위와 정권이 군개혁 이슈를 내란 프레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청와대와 시민단체로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위를 국정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이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에게 유출된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무사령관과 통화하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 문건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만 보고가 됐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 문건이 어떻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 소장의 손에 들어갔는지 밝혀져야 한다. 일개 시민단체가 입수한 경로는 정권차원에서 유통된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문건을 내란 음모로 몰고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탄압용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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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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