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생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사례 하나

광주 남구 모 초등학교 교실과 학교도서관 천장 마감재에서 환경유해인자인 납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단체는 즉각 시설 철거와 교체를 요구하고 남구청과 관할 교육청은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내 초등학교 전체 천장 마감재를 전수 조사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례 둘

담양군은 ‘교통사고 제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농번기 오토바이, 농기계 이동, 도로결빙 위험구간, 야생동물 출몰지역 등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구간을 전수조사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구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지도 부착할 예정이다.

#사례 셋

광주시 모 교육청 Q팀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위임받아 처리해왔던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확인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강생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관내 학원강사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다. Q팀장은 주민 불안 해소와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반년마다 1회로 늘리고 부족한 인력 충원을 광주시청에 요청키로 했다.

생활 속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미리 그려본 것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되지 않는 가상의 세계다.

이런 생활속 지방분권 실현을 꿈꿀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9개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뒤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이다. 19개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조만간 제출된다. 연내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법령 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된다.

이양 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해양수산부가 119개로 가장 많다. 이어 국토부 92개, 환경부 61개, 여가부 53개, 고용부 34개, 산림청 24개 순이다. 이양되는 사무 유형은 인허가 130개, 신고 등록 97개, 검사 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 등이다.

자치분권위가 이처럼 일괄이양법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다.

중앙 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쉽게 내주지 않는 기본적인 속성에다 소관 부처별로 사무가 분산돼 있어 추진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최상의 지방분권은 헌법 개정에 따른 지방사무 이양과 실현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일괄이양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사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대통령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헌법개정안에 담아 지난 3월 정치권에 제안 발표했다. 개정안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대통령의 헌법 개헌안은 무산됐다.국회 상정조차 시도되지 못하고 정치 공방의 희생양이 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비롯해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이런 가운데 자치분권위의 이양일괄법 제정은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정이후 운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와 협력에 적극 나서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대통령 혼자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 중앙 정부 공무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지 말고 국토균형발전에 나서야한다.

지방사무의 상당수가 국가 위임 사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지방분권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518개 국가사무 이양을 계기로 생활속 지방분권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양기생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