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를 제안한 변원섭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대표가 “공론조사 과정이 민주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돼야 광주시든 시민모임이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대표는 또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광주형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변 대표는 3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모임이 지난 16일 광주시에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모든 행정을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숙의조사 과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행정행위가 진행되면 그만큼 매몰비용이 커져 숙의조사를 방해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지난 16일 시민모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협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가장 유리하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숙의조사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를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광주시가 숙의조사 기간이라든지 표본 수 등에 대해 다른 방법과 제안을 하면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 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변 대표는 “숙의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면서도 “광주 도시철도2호선 문제는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대표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김순흥 한국사회조사연구소장은 “광주시가 안심번호를 핑계삼아 공론화가 안되는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한국조사연구학회 등 전문가 등에게 문의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안심번호는 여러방법 중 하나일 뿐 만능키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논평에서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 문제는 찬반으로 갈려 어느 한 쪽 의견만을 존중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된 현안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심번호가 아니라면 공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민모임이 제안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이 오랜 기간 걸린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뜻을 존중하면서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론조사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래 끌면 끌수록 시정에 대한 불신과 지역내 갈등만 키울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공론화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