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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입력 2018.07.25. 16:34 댓글 0개
정명철 부동산 전문가 칼럼 (주)Space-X 대표

주말이면 산과 강,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요즘이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자연을 보며 치유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심 안에서도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힐링하고, 운동·산책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심공원이 있다.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인 풍암공원·일곡공원 등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기는 시민의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사유재산인 토지들이 많았다. 공원 안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왔다.

그런데,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규제완화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원척적으로 공원지정효력을 자동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존처럼 보전기능을 위한 제한 규정도 없고 개별적인 건축과 용도변경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광주시에서  1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집행공원부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래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5만㎡ 이상 미조성 근린공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만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우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1차 사업지로 4개 공원을 지정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했다. 시는 공원시설에는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전망대, 스카이워크, 전망언덕 등을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수랑, 마륵, 보상, 송암공원 등 네 곳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친 나머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높고, 개발비율이 높은 점 종상향·높이제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광주시는 2단계 대상 공원(중앙·일곡·운암산·중외·송정·신용 등)은 보전을 중심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공원시설면적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LH를 비롯한 민간건설업체, 신탁회사 등 30여 곳이 넘는 사업자가 참여의향을 밝혔다.

비록 제안서 제출의향서의 단계이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도시의 녹색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시설계획에 멈추지 말고 민간사업자의 장점을 살려 광주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는 2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된다. 평가 기준으로는 재무구조, 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사업수행능력, 비공원시설의 규모, 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계획 등 6분야다.

여기에 임대주택 비율과 공공시설 설치,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이것을 점수로 환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광주시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계획을 잘 세우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찾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개성과 독창성이 공공성과 공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도전 또한 필요한 일이 아닐까.

도시공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맨해튼 리버사이드공원, 뉴욕 센트럴파크 등은 100여년 전 모습을 갖추고, 연간 4000만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 광주에도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지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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