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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장애복구 등 특별연장근로 승인 대상 확정
입력 2018.07.23. 15:01 수정 2018.07.23. 15:10 댓글 0개재난사고 발생시 적용…예방차원 등 일상활동은 안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장애 복구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일상적 활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토록 한 제도다.
노동시간이 단축 시행되면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노사의 관심 높아지자 어떤 기준에 따라 인가 대상을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적용(판단)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판단기준으로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인정되는 사례 예시로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 ▲감염병·전염병 등이 발생해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화재 진화·복구와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등을 꼽았다.
또 방송·통신기능 마비 사태 발생시 긴급 대응·복구가 필요한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방송재난 긴급대처·장애복구,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은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일상적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 계좌이체·카드결재 장애 발생, 사이버 공격, 금융·의료정보·기간산업·국방시스템 장애 발생 등 국민생활과 직결돼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 복구가 필요한 경우도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 구조활동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활동·백신공급, 지진, 폭설·폭우 등의 자연재난, 민방공경보, 대형폭발 등의 사회적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 등도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의 경우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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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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