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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토위 본격 가동...후분양제·보유세 개편 첩첩산중

입력 2018.07.23. 11:24 댓글 0개
전체회의서 간사 선임·주요 현안 보고 이뤄져
정부와 국회, 여성 수장들 시너지 효과 기대
부동산 대책·후분양제·재건축 등에서 충돌 예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20대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7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본격 가동된다. 올 상반기 보혁 대결 양상을 보이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서 후분양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기 힘든 핵심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이번 국토위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상임위 조율을 담당할 여야 간사가 선임되고 국토위 주요 현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토위 의원정수는 총 30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16일 위원장으로는 3선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출됐다. 간사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국토위 구성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여성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책 소통이 원활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박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있다는 평가다.

반대로 전반기 국회와 달리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 된 만큼 잦은 충돌이 예견되기도 한다. 보유세, 후분양제를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문제 등에서 야당은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법안심사 등 실질적인 상임위 활동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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