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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규제개혁 외친 文정부…원격의료 도입 탄력 받을듯
입력 2018.07.22. 17:36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첨단의료기술 시장진입 절차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원격의료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를 '선(先) 허용 후(後) 평가' 방식으로 바꾸는데 방점이 찍혔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의료기술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해 시장진입을 허용한뒤 3~5년간 임상현장에서 축적된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걸음 나아가 첨단의료기술을 대표하는 '원격의료' 단계적 도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의료기술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정상급 수준인 (한국의)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톱(top)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며 원격의료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전부 개방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대면 진료를 하고 정기적인 의료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강력하게 추진되다 의료계 반발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발이 묶였던 원격의료가 다시 힘을받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도입했으나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제한하고 있다. 노인,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무산된데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계류중이다.
경제·산업계는 의료산업 부가가치 창출 등을 이유로 정부에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18만7000~37만4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영리병원 설립과 함께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중 하나로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제안했다.
원격의료가 활성화하면 통신설비와 영상장비 등 첨단의료기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할 경우 통신업체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그간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영리화 등을 주장하며 병원대 병원에 대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용인할 듯을 비추면서도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서는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선 첨단의료기기 등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에 환자가 더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도입 초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더라도 사업이 확대되면 대형병원 수요가 늘어날 거란 걱정이다. 의협은 박 장관 발언 직후 복지부에 진의 파악을 위한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지난달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영리화 사안"이라며 "보건의료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는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대폭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원격의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전 정권에서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반대했던 야당이 여당이 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회적으로도 도입에대한 개연성이 확대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원격의료 도입은 정부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든 대면진료든 의료인들이 하는 문제이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절대 안된다"며 "의료인들과 충분히 상의해 그분들이 납득하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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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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