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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자리 조례 중복 상정…"협치·소통 부족"
입력 2018.07.22. 09:38 댓글 0개"前 시장 핵심 정책 지우기 아냐" 곱잖은 해석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판박이 조례'를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조례"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부서 간 협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지난 20일 일부 문구만 바꾼 채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7월 제정돼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와 매우 흡사해 중복 조례 논란을 낳고 있다.
설치 목적과 기능, 위원수 구성, 임기와 해촉, 임무 모두 앞선 조례와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판박이 조례다.
단지, 앞선 조례는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역점 부서로 설치한 사회통합추진단이 추진한 것이고, 이번 조례는 민선 7기 이용섭 신임 시장이 국(局) 단위에서 실(室) 개념으로 격상시키며 말단 국에서 '톱3' 부서로 무게 중심을 실어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다.
소관 상임위도 앞선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번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다.
조례 상정 과정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 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점기(남구2) 의원은 "유사 조례가 시행중인데도 중복된 조례를 굳이 상정하는 것은 보여주기, 성과주의식 행정 아니냐. 모순이 있고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6기 치적 지우기라는 항간의 의혹을 의식해선지 "기능, 구성, 인원도 다 같은 조례를 또다시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고도 질의했다.
반재신(북구1) 의원도 "선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만드는 게 맞고, 이를 동시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부 논의도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추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인 황현택(사구4) 의원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서간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더나은일자리 조례는 '광주형 일자리'에 특화한 조례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는 취지이고, 이번 조례는 콘트롤타워로서의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지, 시정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를 추가한 것으로 기능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일자리위는 기존 더나은일자리위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더나은일자리위는 한 분과나 특별위 개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시청 내부 관련 부서 간 사전 조율작업이 부족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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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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