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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헝가리 '스톱 소로스’법에 제동…"EU 기본법 위반"

입력 2018.07.20. 12:08 댓글 0개
【부다페스트=AP/뉴시스】3연임에 성공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의회에서 취임연설을 하고 있다. 2018.05.11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헝가리 우파 민족주의 정부가 추진하는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난민의 망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범죄화하는 헝가리 정부의 법안은 EU의 기본 권리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헝가리 정부에 '스톱 소로스' 법에 대한 공식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법안의 적절성을 따지는 절차의 첫 단계다. 헝가리 정부는 두달 안에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ECJ에 회부된다.

헝가리 출신 미국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했다. 난민의 망명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압도적인 찬성으로 헝가리 의회를 통과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소로스가 시민단체를 후원해 헝가리에 수백만명의 난민을 유입시켰다고 비난하며 지난 총선에서 이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각국 헌법재판기구의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지난달 "법안의 정확성이 부족한데다 비정부기구(NGO)의 난민 지원 활동에 대한 국제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또 "(망명)정보 자료를 준비 또는 배포하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럽 인권 협약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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