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뉴시스
-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뉴시스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뉴시스
- 푸바오, 韓 마지막 출근 공개···'푸바오 위크'뉴시스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뉴시스
- 중견 주택업체, 4월 아파트 7605가구 분양···전월比 38% 늘어뉴시스
- 이용식, 딸 이수민♥예비사위 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뉴시스
-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최종 선택 앞두고 흔들 '환승연애3'뉴시스
EU, 헝가리 '스톱 소로스’법에 제동…"EU 기본법 위반"
입력 2018.07.20. 12:08 댓글 0개【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헝가리 우파 민족주의 정부가 추진하는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난민의 망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범죄화하는 헝가리 정부의 법안은 EU의 기본 권리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헝가리 정부에 '스톱 소로스' 법에 대한 공식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법안의 적절성을 따지는 절차의 첫 단계다. 헝가리 정부는 두달 안에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ECJ에 회부된다.
헝가리 출신 미국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했다. 난민의 망명을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압도적인 찬성으로 헝가리 의회를 통과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소로스가 시민단체를 후원해 헝가리에 수백만명의 난민을 유입시켰다고 비난하며 지난 총선에서 이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각국 헌법재판기구의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지난달 "법안의 정확성이 부족한데다 비정부기구(NGO)의 난민 지원 활동에 대한 국제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또 "(망명)정보 자료를 준비 또는 배포하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럽 인권 협약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Jo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 [워싱턴=AP/뉴시스]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 핵개발 등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3.2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 핵개발 등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데, 러시아는 불법적인 전쟁을 위한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이 제재를 위반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정치적인 제재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이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 결과로 해석하며,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큰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는 오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단호히 지지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러시아는 임기 연장과 전체 유엔 대북제재에 1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처음부터 거부권 행사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임기연장이 불발되면서 해산 수순을 밟게됐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
- ·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건···전주대비 2000건 감소
-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
- · 정부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깊은 유감···러, 무책임"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