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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논란의 연금개혁안 하원 통과…수급연령 대폭 올려
입력 2018.07.20. 11:35 댓글 0개【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러시아 하원에서 논란의 연금개혁안을 임시 가결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진행한 연금개혁안 찬반 표결에서 전체 의원 328명 중 224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공산당, 자유민주당, 공정 러시아당 등 일반적으로 정부 친화적 성향을 보이는 야당이 이례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 통합 러시아당에서는 의원 한 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정부가 앞서 월드컵 개막과 함께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연급 수급 연령을 남성 기준 현행 60세에서 65세, 여성 기준 55세에서 63세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90여년 만에 실시되는 연금개혁에 대해 "고령화에 따른 연금 기금 적자와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막심 토필린 러시아 노동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국민 연금 제도는 기대수명이 완전히 다른 1930년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시대와 경제가 변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1930년대를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러나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반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의 기대수명은 66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77세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으로 생활 수준이 급락하면서 20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달 초부터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및 야권의 주도 하에 수십개의 도시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역시 하원 표결에 앞서 수도 모스크바에 시위대 1000여명이 모였고, 하원 앞에서도 200여명이 모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54세 여성은 "우리는 이미 매우 나쁜 생활 수준으로 살고 있다"며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 현장에 나온 러시아 공산당의 발레리 래쉬킨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발니 역시 "연금개혁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적"이라며 "하원은 수천만명의 러시아 국민에게 수십만 루블을 빼앗아 갈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달 독립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도는 지난 1월 60%에서 지난달 48%로 하락했다. 50%를 밑도는 것은 5년 만의 일이다.
레바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89%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영 여론조사기관 VTsIOM은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달 14일 78%에서 24일 64%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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