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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법 막아야"日야당, 내각불신임안 제출…부결 전망

입력 2018.07.20. 11:32 댓글 0개
여당, 이날 '카지노법' 통과 방침
야당 '카지노법'에 반대…내각불신임안 제출하며 저지
숫적으로 우세한 여당 내각불신임안 부결 방침
【서울=뉴시스】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 및 중의원 무소속 의원들 모임인 '무소속회파' 대표 6명이 20일 중의원에 아베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6명의 대표가 도쿄 국회에서 회담을 한 후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출처: NHK 캡처)2018.07.2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입헌민주당 등 일본의 주요 야당들은 20일 "아베 내각의 정권 운영은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신임할 수 없다"며 아베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NHK 등에 의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 및 중의원 무소속 의원들 모임인 '무소속회파' 대표 6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하고, 중의원에 아베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여당이 추진하는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통합리조트(IR) 실시법안(카지노법안) 통과를 막기 위함이다.

20일은 사실상 국회 회기 마지막 날로, 여당인 자민당 및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일본 내 카지노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카지노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은 20일 오후 열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헌법의 규정에 근거해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 하거나, 총사퇴 해야 하지만, 여당이 수적으로 우세해 부결이 확실한 상황이다. 여당은 불신임 결의안 부결 후 참의원 본회의를 열고 카지노 실시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야당은 아베 내각이 이번 국회에서 모리토모·가케(森友·加計)학원 스캔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없이 카지노법안 등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런 아베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 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서일본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관련해서도 아베 내각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수해 발생에도 법안 심의에 전력을 기울이는 아베 정권의 자세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비난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공동대표 "아베 정권은 정의도 도의도 없다"며 "학원스캔들에 더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법안을 숫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 부치고 있다", "그런 정권은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야당들은 다테 추이치(伊達忠一) 참의원 의장이 서일본 호우에 대응하기보다도 카지노 법안 성립을 우선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추종한다며 다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내각위원회는 그후 카지노 법안을 가결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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