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급락장에 매수 나선 개미···성적표는 뉴시스
- NCT 도영, 목 관리법 공개···온열 마스크·고로쇠물·ABC 주스뉴시스
- 인천, 일교차 크고 한낮 더위 계속···미세먼지 '나쁨'뉴시스
- 곡우(穀雨) '초여름' 더위···황사 차츰 해소[오늘날씨]뉴시스
- 나토·EU, G7 국가들에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 촉구뉴시스
- 폴란드, '젤렌스키 암살 음모' 계획 러 스파이 체포뉴시스
- 최상목, 추경 요구에 부정적···"재정 약자에 집중해야"(종합)뉴시스
- 15기 광수·옥순 "임신 11주"···3개월만 이혼 걱정 왜?뉴시스
- 美·이스라엘, 18일 고위급 가상회의···백악관 "라파 지상전 우려 공유"(종합)뉴시스
- 이란, 이스라엘 공격 전 미국에 '사전 통보' 재차 강조뉴시스
"카지노법 막아야"日야당, 내각불신임안 제출…부결 전망
입력 2018.07.20. 11:32 댓글 0개야당 '카지노법'에 반대…내각불신임안 제출하며 저지
숫적으로 우세한 여당 내각불신임안 부결 방침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입헌민주당 등 일본의 주요 야당들은 20일 "아베 내각의 정권 운영은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신임할 수 없다"며 아베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NHK 등에 의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 및 중의원 무소속 의원들 모임인 '무소속회파' 대표 6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하고, 중의원에 아베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여당이 추진하는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통합리조트(IR) 실시법안(카지노법안) 통과를 막기 위함이다.
20일은 사실상 국회 회기 마지막 날로, 여당인 자민당 및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일본 내 카지노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카지노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은 20일 오후 열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헌법의 규정에 근거해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 하거나, 총사퇴 해야 하지만, 여당이 수적으로 우세해 부결이 확실한 상황이다. 여당은 불신임 결의안 부결 후 참의원 본회의를 열고 카지노 실시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야당은 아베 내각이 이번 국회에서 모리토모·가케(森友·加計)학원 스캔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없이 카지노법안 등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런 아베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 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서일본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관련해서도 아베 내각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수해 발생에도 법안 심의에 전력을 기울이는 아베 정권의 자세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비난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공동대표 "아베 정권은 정의도 도의도 없다"며 "학원스캔들에 더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법안을 숫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 부치고 있다", "그런 정권은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야당들은 다테 추이치(伊達忠一) 참의원 의장이 서일본 호우에 대응하기보다도 카지노 법안 성립을 우선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추종한다며 다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내각위원회는 그후 카지노 법안을 가결했다.
ch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나토·EU, G7 국가들에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 촉구 [카프리=AP/뉴시스](사진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18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남부 휴양지 카프리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04.19.[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의 고위 관리들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공 시스템과 포병을 제공하기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조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8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휴양지 카프리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이 연설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보렐 대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더 이상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스템은 파괴될 것"이라며 "그리고 어떤 나라도 집, 공장, 최전방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는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가 미국 방산 제조업체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를 곧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징후를 환영했다. 그는 또 최근 독일이 새로운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인도한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최근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 약속도 환영했다.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장기적으로 더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공방어 강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포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앞지르는 상황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러시아는 (미사일을)발사하고 또 발사하고, 우크라이나는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돼 있다"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가 모든 동맹국에게 보내는 긴급하고 중요한 메시지이다"라고 강조했다.G7 외무장관 회의에 초청받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진격하는 동안 포병, 탄약, 대공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필수적인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주말에 발표된 새로운 패트리엇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독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미국 의회가 자금 원조 패키지를 신속하게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공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 장관급 회의에서 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쿨레바 장관이 말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다른 동맹국들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블링컨 장관은 쿨레바 장관과의 회동 후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의 모든 친구와 지지자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그가 우크라이나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다른 침략자가 될 사람들은 이를 주목하고 그들 자신의 공격을 펼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평화와 안보의 세계가 아닌 분쟁의 세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렐 대표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해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공망을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패트리엇이 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그것들을 우리의 막사에서 갖고 나와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 폴란드, '젤렌스키 암살 음모' 계획 러 스파이 체포
- · 최상목, 추경 요구에 부정적···"재정 약자에 집중해야"(종합)
- · 美·이스라엘, 18일 고위급 가상회의···백악관 "라파 지상전 우려 공유"(종합)
- · 이란, 이스라엘 공격 전 미국에 '사전 통보' 재차 강조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이기적이라 아이 안 낳는 것 아냐"···'자녀 계획 있다'는 ..
- 4청산도 걸으며 전복 시식도···완도 슬로여행[주말엔 여기]..
- 5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6MZ는 '이 방법'으로 살 뺀다는데···전문의 얘기 들어보니..
- 7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
- 8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9"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10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1.5만명 넘었다···1432건 신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