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확대

입력 2018.07.19. 17:49 수정 2018.07.19. 17:51 댓글 0개

전남도가 일부 시·군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동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시행중인 농업인 월급제를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인식 부족과 월급제에 대한 불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여수와 순천·나주시를 비롯해 곡성·장흥·해남·장성·진도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22개 시·군으로 전면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농업인월급제 추진 계획을 세워 다음달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추진협의회에서는 이자지원을 위한 이율을 경정하고 시군간 이자보전 비율 조정을 비롯해 품목 확대와 제도 보완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첫해에는 벼에 대해, 2~3년차는 채소류와 과실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9월께 시군과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월까지 농업인월급제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이기도한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해 자금 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소득 안정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월급제를 실행한 장성군의 농업인 월급 수령자 151명 중 77%가 ‘농업인 월급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95%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월급제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응답자는 무려 97%에 달했다. 매월 받는 급여의 수준에 대해서는 64%가 만족했고, 가계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72%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흥군도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반면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적어 중단을 고민하는 시군도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신청자가 많지 않아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곡성군도 신청자가 적어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해 시·군비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어 전 지역에 확대되면 도비까지 포함돼 분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돈이 분산돼 푼돈이 된다’, ‘가을 영농기에 생기던 목돈이 사라져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같은 일부 농업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을철 수매 후 목돈을 쥐는 것에 익숙한 농민들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꺼리는 문제도 있어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월급제가 가계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월 급여액도 계속 높여갈 방침이다.

또 농업인월급제가 담보형식인 만큼 재해 피해 등으로 수확량이 적거나 없을 경우 등 늘어나는 부담을 농협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는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며 “수확기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관행, 적극성 부족 등이 우려되지만 홍보를 강화해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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