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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 개혁TF장 "기무사 존폐 갈림길…국군정보처 신설 논의"

입력 2018.07.19. 10:51 댓글 0개
"개혁이냐 해체냐 심각한 수준 도달"
"기무사 30%축소에 TF위원 공감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개혁TF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7.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가 19일 기무사의 존폐 여부를 논의한다. 또 기무사를 해체할 경우 국방부 내 새로운 정보기관을 두거나, 국방부와 독립된 외청으로 가칭 '국군정보처(정보청)' 등의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가) 개혁을 해야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거 같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개혁에 한계가 있다, 이 기관은 더 이상 존치가 어렵겠다는 논의가 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국방부 안에 새로운 정보기구를 새로 준비해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이같은 방안은) 대통령령이나 국군기무사규칙에 따라서 개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은 (군 정보기관이) 항상 국방부 안에 있다 보니까 권위주의적 정권이 태동되면 항상 이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려고 한다"며 "기무사 같은 기구를 악용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면 국방부 안에 있는 조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위원장은 또 다른 방안으로 가칭 국군정보처(정보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국가보훈처나 방위사업청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듯이 가칭 국군정보처나 국군정보청으로 독립하는 것"이라며 "인원 수도 4500여 명이 활동하는 것을 2000~3000명을 가지고 필요한 활동만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가) 외청으로 되면 그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통수권자의 지원을 그대로 받는다"면서도 "대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의 수시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기무사나 군 기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또 하나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2018.07.15. bluesoda@newsis.com

장 위원장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면담할 필요 없다"며 "안보실, 민정수석실, 참모진과 기무사 같은 군 정보기관이 (정보를) 유통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예측을 못 하겠다"면서도 "그래도 지금 (기무사) 인원에서 30% 정도는 축소를 해도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위원들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본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특별수사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논의를 계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무사 형편이 어느 귀결점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결론을 낸다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개혁TF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무사 개혁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무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단은 전날 기무사 요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대상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핵심관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사찰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세월호 TF'에도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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