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NC 꺾고 개막 4연패 탈출···김태형 감독 부임 후 첫 승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뉴시스
- 대전 유성구을 TV토론회, R&D예산 삭감 책임 공방뉴시스
- 볼티모어 다리 붕괴 현장에 초대형 크레인 도착···한번에 1000톤 들어뉴시스
- 나비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 49禁 토크 깜짝뉴시스
- 정규리그 1위 위엄···대한항공, OK금융 잡고 챔프전 1차전 승리뉴시스
- 유승민 "윤, 좋은 일 하려 대통령 된 것 아닌가···반성했으면"뉴시스
- 류현진 선발승은 없었지만···한화, 임종찬 끝내기로 5연승뉴시스
- 김우진·임시현, 파리올림픽 양궁대표 최종 1차 평가전 1위뉴시스
- 교육부, 지방 의대에 "학생 실습 장소 제출하라" 공문뉴시스
기무 개혁TF장 "기무사 존폐 갈림길…국군정보처 신설 논의"
입력 2018.07.19. 10:51 댓글 0개"기무사 30%축소에 TF위원 공감대"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가 19일 기무사의 존폐 여부를 논의한다. 또 기무사를 해체할 경우 국방부 내 새로운 정보기관을 두거나, 국방부와 독립된 외청으로 가칭 '국군정보처(정보청)' 등의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가) 개혁을 해야되느냐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거 같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개혁에 한계가 있다, 이 기관은 더 이상 존치가 어렵겠다는 논의가 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국방부 안에 새로운 정보기구를 새로 준비해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이같은 방안은) 대통령령이나 국군기무사규칙에 따라서 개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은 (군 정보기관이) 항상 국방부 안에 있다 보니까 권위주의적 정권이 태동되면 항상 이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려고 한다"며 "기무사 같은 기구를 악용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다면 국방부 안에 있는 조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위원장은 또 다른 방안으로 가칭 국군정보처(정보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국가보훈처나 방위사업청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듯이 가칭 국군정보처나 국군정보청으로 독립하는 것"이라며 "인원 수도 4500여 명이 활동하는 것을 2000~3000명을 가지고 필요한 활동만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가) 외청으로 되면 그 장(長)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통수권자의 지원을 그대로 받는다"면서도 "대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의 수시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기무사나 군 기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또 하나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면담할 필요 없다"며 "안보실, 민정수석실, 참모진과 기무사 같은 군 정보기관이 (정보를) 유통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예측을 못 하겠다"면서도 "그래도 지금 (기무사) 인원에서 30% 정도는 축소를 해도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위원들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본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특별수사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논의를 계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무사 형편이 어느 귀결점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결론을 낸다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개혁TF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검토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무사 개혁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무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단은 전날 기무사 요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대상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핵심관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사찰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세월호 TF'에도 활동한 바 있다.
ohjt@newsis.com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