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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EU 세이프가드 발효에 "당장 큰 영향 없지만…"

입력 2018.07.19. 10:22 댓글 0개
3년 평균 수입량 초과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에 "당장은 영향 없지만…"
미국-중국-EU 보호무역 전쟁이 악화될 경우 국내 철강업게 수출 부정적 영향↑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내 철강업계는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효하는 것과 관련해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설정한 쿼터는 국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것"이라며 "국가별로 쿼터량을 설정한 미국의 쿼터제와는 다른 것이다. 국내외 철강 시황과 수출 여건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EU가 밝힌 세이프가드의 주요 내용은 지난 3년 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미국, 중국, EU의 보호무역 전쟁이 악화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A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EU로 철강 장벽과 통상 분쟁이 확전되고 있다"며 "쿼터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미국, EU 등 수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다른 국가로 확산될 것이 분명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통상 분쟁이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EU, 중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 환경에 직면했다"며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철강산업의 수출 침체 뿐 만 아니라,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연관된 수요산업의 장기적 침체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이 EU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으로 가야 할 철강 공급 업체가 EU로 수출의 일부를 돌렸다는 징후가 발견됐다면서 이미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의 철강 생산자들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수입 급증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인 안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로 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EU는 최장 200일 동안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 증가 추세가 발견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3년 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EU에 대한 수출이 제한적인 일부 개발 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t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9억 달러에 이른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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