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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올해 안에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 실현"
입력 2018.07.19. 09:43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함께 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는데 당이 주도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대책의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페이 (서비스를) 다 통합해서 제로 페이로 통합할 계획"이라며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각 성격과 특성에 맞는 각종 페이들을 오픈 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실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모든 지역페이, 소상공인 페이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당이 주도하겠다. 올해 안에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제로페이 구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장은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한 비판에는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 나누기라고 비판한다"며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 강화는 고용,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다. 재정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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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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