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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법조(7월19일 목요일)
입력 2018.07.19.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54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김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20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30분 '니켈 정수기'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2시10분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20분 '공사대금·자본금 증자·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레저그룹 이상종 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45분 '가습기살균제 변제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사 외 12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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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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