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가가 정당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감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과 구분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 계좌를 통해 사용하고 있어 편법 지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 서류는 3개월의 열람기간 동안에만 열람을 허용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에 한정해 열람기간 중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시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수백억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사용에 잘못된 사용이 있었다면 이를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껏 그렇게 되지 못했던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뢰받는 정당과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정당의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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