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관건은…

입력 2018.07.18. 16:55 수정 2018.07.18. 17:51 댓글 0개
민선7기 시·도정 정책 제언<7> 도시공원 일몰제
광주시 채무 1조원 곳간 여의치 않아
도시철도2호선·세계수영대회도 앞둬
“공익적 관점에서 예산투입 서둘러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암공원, 마륵공원, 수량공원, 봉산공원. 사진 뉴시스 제공

광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25개 공원의 총 사업비는 2조8천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11.01㎢ 면적 가운데 국유지가 3.08㎢, 사유지가 7.93㎢다. 부지 매입지가 1조7천708억원, 시설비가 1조1천11억원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전체 25개 공원 가운데 15곳은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나머지 1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 공원부지 가운데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개발, 나머지 70% 이상의 공원면적 조성비용을 충당해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1천629억 투입 12개 공원 매입

광주시는 25개 도시공원 가운데 12개 공원 66만6천㎡는 향후 5년간 시 재정 1천629억원을 투입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공원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매입하고 10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매입 및 일부 조성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등 5개 공원은 491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1단계로 매입한다.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 등 6개 공원은 257억원을 들여 2단계로 보상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영산강대상공원은 881억원 들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9개 공원 370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보상 협의에 나섰다. 17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6명(외부전문가 10명)의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지난 5월 이같은 도시공원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디까지 왔나

광주시는 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지난 6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위원들이 비공원시설(아파트)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것과 공원면적 중 비공원시설 비율을 23% 이하로 하되 공원시설물을 줄이는 방안을 연계할 것 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자문안 수용 여부를 확인한 뒤 협상자 지위 부여, 협상, 도시관리와 공원 조성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1단계 사업의 경우 2019년 6월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9년 10월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 보상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2단계 사업이다.

지난 5월 2단계 제안 접수 공고를 낸 광주시는 9월1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대상은 중앙, 일곡, 중외, 송정, 운암산, 신용 등 6개 공원으로 이 가운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 시행된다.

2단계 공원 전체면적은 711만8천839㎡, 비공원시설인 개발면적은 65만9천901㎡다.

606만526㎡를 원형지로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개발면적은 국토교통부 지침인 30%의 3분의 1수준에 못 미치는 9.27%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녹지 및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개발면적이 대폭 줄어든 2단계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가 변수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의 시민심사단 참여자들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제공

◆관건은 광주시 예산확보

관건은 1천629억원에 달하는 매입비용 마련이다.

모두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이 비용은 채무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더구나 도시철도2호선 건설, 2019세계수영대회 개최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 채무액은 지난 2011년 7천476억원에서 2012년 7천532억원, 2013년 7천987억원, 2014년 8천922억원, 2015년 9천754억원, 2016년 9천55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11%에 이른다.

세계수영대회가 열리는 2019년에는 채무액이 1조1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도 2011년 20.75%에서 2016년 21.5%로 2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이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시 지방채 발행 액수를 더 늘리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공원 조성 추진 난항

광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자 일부 대형 공원의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련 법률에 따를 경우 300만㎡이상, 지자체장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 중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원이 없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국가공원지정이 사실상 어렵다.여기다 광주시가 국가공원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7천억원)·중외(2천600억원)·일곡공원(1천300억원) 등 3개공원 부지매입비만 1조900억원에 달하는데다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 제언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공원의 아파트 위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재정투입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민기부에 의한 매입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면적을 최소화 하지 않으면 중앙공원에만 1만7천640세대(5만2천여명)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과도한 난개발이 진행돼 구도심 쇠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단순히 민간공원 개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국가공원지정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2단계 특례사업의 비공원 개발면적을 10% 내외로 줄이고 광주시 재정투입금을 기존 500억원 규모에서 1천6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1단계 사업의 경우 비공원 면적이 여전히 과다해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공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광주를 포함해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개발면적이 30%나 되는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개발면적을 10% 수준으로 줄여도 기업체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민간참여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다면 광주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토지확보에 나서는 등의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비공원 시설을 줄여 과도한 특혜를 없애고 광주시가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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