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심공원 일몰제, 난개발 막기 위해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입력 2018.07.18. 16:54 수정 2018.07.18. 17:29 댓글 0개
민선 7기 시·도정 정책 제언 <7>도심공원 일몰제
부지매입비만 1조8천억 시 예산 절반 훌쩍
광주시 재정투입 규모 늘려 예산 우선 편성
특례사업 개발면적 줄여 과도한 특혜 없애야
광주광역시는 도심공원 일몰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안 접수 및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광주 중외공원 일대. 오세옥기자 dk5325@hanmil.net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5곳으로 이들 공원의 부지매입비만 1조8천억원, 전체 사업비는 2조8천억원에 달한다.

광주시의 연간 예산규모 4조5천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그래서 광주시는 고민이 많다. 일몰제 대상 공원을 매입하자니 돈이 없고, 손 놓고 있자니 난개발로 도시공원 부지에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설 것이 우려돼서다. 

광주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안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공원부지 가운데 주거 상업시설이 가능한 일부 부지를 민간업자가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그 개발부지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나머지 70%가 넘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이다.

광주시는 전체 25개 공원 가운데 15곳은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나머지 1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1단계 4개 공원=수랑·마륵·송암·근린, 2단계 6개 공원=중앙·중외·일곡·영산강대상·송정·신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들에게서 민간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개발면적이 30%에 달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부지매입과 민간공원 조성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6명(외부전문가 10명)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그동안 수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500억원의 광주시 재정투입금을 3배 이상인 1천6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공원개발면적을 줄여 특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관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정투입금을 늘리고 과도한 특혜인 30% 개발면적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5월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를 공고하면서 개발면적 비율을 기존 30%(국토교통부 지침)에서 3분1 수준인 9.27%로 대폭 낮췄다.

또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대상 수랑·마륵·봉산·송암공원) 공원의 비공원 시설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근 열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자문(안)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1단계 공원의 비공원시설(아파트)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공원면적 중 비공원시설 비율을 23% 이하로 하되 공원시설물을 줄이는 것과 연계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시가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들의 기존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 1단계 사업은 그나마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이제 제안서 접수를 공고한 2단계 사업은 발등의 불이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광주시는 9월14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해 10월까지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재정투입금을 최대한 늘리고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간 개발면적을 최소화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기존 광주시가 추진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 시설이 너무 과다한 일종의 특혜로 비춰졌다”며 “민관 거버넌스 논의과정을 통해 광주시 재정투입 금액이 기존 500억원에서 3배 이상인 1천600억원으로 증액되고 2단계 개발면적이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1단계 사업의 경우 여전히 비공원 시설(개발면적)이 많아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개발면적을 줄여야 한다”며 “민선7기 광주시가 더욱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1천600억원의 재정투입금이라도 조기에 집행해 토지값 상승에 따른 소유자와의 갈등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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