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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지역언론정책 분권시대 역행"
입력 2018.07.18. 16:36 수정 2018.07.18. 16:44 댓글 0개전국 지역언론사들이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지역언론정책이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하 대신협)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장단과 운영위원, 회원사 청와대 및 국회 출입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법 제정,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의 대폭적인 삭감 등 지역신문 현안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신협은 이 자리에서 오는 12월3일 시행 예정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과거 언론통제 및 중앙집권시대의 광고 집행 및 매체 선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광고매체 선정권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두기 때문에 자치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광고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거버넌스 구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광고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홍보업무마저 중앙집권체제하에 놓아두겠다는 신중앙집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신협은 또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당초 입법 취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신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문 정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지역신문들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자치분권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언론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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