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목표는 특활비 폐지,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개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액수 외에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다른 국가기관과 논의 ▲여야간 운영소위내 결론 등 제도개선 절차 2가지도 제시했다.

문 의장은 "국가 총 특수활동비 중 100분의 1을 국회가 쓴다. 그러면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체 특활비 개선과 국회 특활비 개선 논의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회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특활비를 포함해 모든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국회가 앞장설 자격과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이것(특활비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한다. 의장이 주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또 하나는 국회내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운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 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 전체 국회의 입장을 빠른시간내 정리해서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 관련 추가 질의에 "기본 방향은 폐지 내지 폐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가 전체 특활비 중 100분의 1을 쓰는데 다른 기관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우리만 덮어놓고 할 일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년전에 (국회 운영비로) 80억원을 쓰던 것을 40억원으로 잘랐다"며 "다음에 또 반으로 자르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내 대(代)에서 반으로 잘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해서는 "4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다루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29일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인용해 "금년 안에 (개헌을) 하길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려면 개헌과 개혁입법 두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이 안되고 촛불혁명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 체제를 분산하는 체제, 권력을 분산하는 차원의 개헌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력구조 문제 외에도 기본적인 여러사항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 여야 개헌특위를 위해 진척된 결론이 있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따라서 개헌은 재추진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4개 교섭단체 대표와 만나서,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얘기를 많이 하니까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1년안이라는 말을 수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고 마지막 문제점에 대해 4당 대표들이 확실하게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국민의 뜻이 확실하게 때문에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개헌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권한을 분산하는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국민적 의문부호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서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을 했지만 새로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만 도출한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 상당히 근접한 결론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방분권을 통한 수직적 분권, DJP 소연정, 노무현 대연정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해 ▲협치 ▲일 잘하는 국회 ▲미래 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소위원회 활성화, 법안소위 정례화 등에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도 전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법은) 소위 활성화다"며 "4당 대표 오찬에서도 소위 활성화는 전부 동의했다. 법안소위를 일주일에 두세번 정례화하자는 것도 한사람도 예외없이 찬성했다. 운영소위에서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내놨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건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뒤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가져야한다는 비례의 원칙에는 전국민이 동의한다"며 "원칙만 숙지한다면 합리적인 안이 있다"고 했다.

문 의장은 북한 이슈도 거론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전문을 지지결의는 물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그건 4당 대표들이 만나서 합의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나는 강력하게 4당 대표에게 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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