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표를 얻기 위해 졸속으로 나오는 공약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고 불량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이자 경제전문가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공약을 못 지켜서 미안할 게 아니라 이런 엉뚱한 공약을 만들어서 국가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공약이라고 해서 성역화하고 불가침의 절대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본다"며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운 것에 사과해야한다. 사실 이건 정치권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약의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의 내년 상승속도를 감안하면 2022년까지 가면 거의 1만원에 근접한다는 저희 내부적 계산이 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2020년까지 1만원을 한다고 했다. 저희가 볼 때는 국민 경제적으로 나쁜 정책이었다. 한국당의 2022년 1만원 공약은 합리적이고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상가임대차들의 권리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당이 반대한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한국당에서도 그런 기준을 가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고 권리금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토론회나 법안을 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가 자료를 본 기억에 의하면 굉장히 무리하고 건물 주인이나 또는 사적자치에 침해가 되는 위헌적인 내용들이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하는 것이지 한국당에서 비협조하거나 거부한다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대료를 낮춘다든가 카드수수료를 낮춘다고 해서 그 혜택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없는 사람들도 포괄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피해 보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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