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도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퍼붓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복지 지출은 반 영구적이라 한번 늘어나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내놓으며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 확대,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노인 일자리 확대 및 필요 시 예비비 편성,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 월 50만원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을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올려드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건 찬성한다"면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의 부작용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 기간만 지급하는 임시지출"이라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을 볼 때 복지를 늘리는 방안은 맞지만 지금처럼 무계획하고 즉흥적으로,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 재정 만능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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