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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축산악취 문제…환경부 '방향 제시만'

입력 2014.08.06. 17:35 수정 2018.06.29. 10:49 댓글 0개

빛가람혁신도시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주민 정주여건을 크게 위협하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후 민원발생이 날로 늘고 있는 축산악취는 혁신도시와 600여m 떨어진 한센인 자활촌 호혜원 축산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6일 전남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채택한 '호혜원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접수한 환경부 담당자 등이 지난 5일 나주 현지를 방문했다.

이날 환경부에서는 유역총량과 전형률 서기관과 영산강유역청 담당 국장 등이 나주 산포면 호혜원을 찾아 현안 문제 등을 청취하고 시의원들과 해결 방향을 논의했다.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정부지원을 요청했던 의원들은 환경부 실무부서 담당자의 방문을 반기고 큰 기대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선용 의원은 "환경부 담당자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 수준의 방향성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호혜원 환경개선과 주민 이주·폐업보상 등을 위해 나주시와 의회가 건의한 600억원대 국비지원 요청 건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국비를 지원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원법을 정비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을 오히려 나주시에 역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담당자는 "이곳(나주혁신도시)보다 더 큰 세종시 축산악취 민원 문제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대전 유성구를 벤치마킹 할 것"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가 산출 보고한 폐업보상비 330여 억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전 서기관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혁신도시 준공을 앞둔 나주시는 혁신도시 축산 악취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한센인 축산단지 주변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도 수 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악취 저감 대책으로 축사에 미생물 발효제 투입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밀폐화, 방류수 우회수로 설치, 호혜원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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