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갑질 무관용

입력 2018.07.17. 17:27 수정 2018.07.17. 17:33 댓글 0개
김옥경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취재2본부

지난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인적이 드문 후미진 도로변에 유리창이 깨지고 번호판도 없는 자동차와 멀쩡한 상태인 두 대의 자동차를 방치한 결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멀쩡한 상태의 자동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깨진 유리창의 자동차는 배터리와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쳐가고 더 이상 훔쳐갈 것이 없자 마구 파괴된 모습이었다.

단지 유리창 하나를 조금 깨놓았을 뿐인데 걷잡을 수 없는 파괴를 부른 것이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건물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반증해 건물파괴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일명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위반이나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위법행위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은 지난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에 의해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정립돼 일반화됐다.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부르고, 파괴는 또 다른 파괴를 낳는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응하는 것이 무관용 원칙이다. 무관용 원칙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해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쁜 경우 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원칙이다. 갈수록 커져 가는 각종 범죄와 갑질 등 행위에 더이상 방관자적으로 보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행동이다.

최근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며 점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행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껏 업체 이미지 등을 고려해 온정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은 갑질을 한 손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일상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무관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995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는 이 원칙을 도입해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2년만에 우범지대였던 할렘지역의 범죄율을 40%나 감소시켰다. 당시 뉴욕시 길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더러워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높은 범죄 발생률 때문에 기업과 중산층은 교외로 빠져나가 밤은 물론 낮에도 한적한 거리와 지하철은 가기를 꺼려하는 대상이었지만, 무관용법칙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갑질 등과 같은 각종 행위를 회피하거나 방관하기 보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적정한 규제와 처벌이 건전한 사회와 문화를 만드는 초석임을 말해준다. 비단 범죄현장 뿐만이 아니다. 새겨들어야 할 주변이 많다.

김옥경 문화체육부 부장 uglykid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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