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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신군부 만행 인권범죄 관점에서 재검토·조사해야"
입력 2018.07.17. 13:41 수정 2018.07.17. 13:45 댓글 0개【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오는 9월 특별법을 계기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위원회가 신군부의 조직적 폭력을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17일 '불처벌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 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로 이행했다"며 "군부 독재 시절에 자행된 혹독한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사법 처리하는 등 이행기정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는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된 뒤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부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고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다시 구속·처벌했다. 30여 년에 걸쳐 인적 청산 작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르헨티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들에게 사법 처리를 단행했다"며 "이 사례와 달리 광주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1980년 5·18 당시 인권 침해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폭력을 행사한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지휘관과 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인권법적 관점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가해자들은 대중의 망각에 기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집단 기억으로부터 제거하고, 왜곡·은폐·조작하고 있다"며 "국가가 5·18의 집단 기억을 어떻게 평가·역사화하고 있는지 늘 감시해야 한다. 시민의 저항이 얼마나 숭고했는지 재현해야 하고, 진실 투쟁도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5·18기념재단은 칠레·우루과이·브라질·멕시코·대만 등의 과거 청산 사례를 발굴·분석해 5·18 진상 규명, 사법 처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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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기상청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황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후 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1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에 잔류하고 있는 황사가 다시 유입돼 미세먼지(PM10) 농도가 평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또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으며 기온은 오전 6~11도, 오후 22~27도로 평년(18~22도)보다 높아 덥겠다.주말인 20일에는 전남 해안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21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이틀동안 전남남해안·지리산부근 20~60㎜, 광주·전남 10~40㎜이다. 전남남해안과 지리산부근에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져 오후 최고기온 15도~17도가 예상된다.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황사가 나타날 수 있어 외출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운전자 등은 교통사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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