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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개헌, 20대 국회 존재이유"…개헌불씨 살리기

입력 2018.07.17. 11:01 댓글 0개
'개헌연대' 발판삼아 캐스팅보터 입지 되찾기 시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차 정치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철(왼쪽 세번째)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7.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이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민주평화당에 캐스팅보터 입지를 내어준 상황에서 개헌연대를 통한 존재감 부각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이며 사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헌은)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제도적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동력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 개헌 협조를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87년 헌법 이후 30년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제안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선 '개헌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되는데 개헌 블랙홀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헌 블랙홀은 개헌을 안 하기 위해 항상 하는 소리"라고 여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펼쳤다.

그는 "결국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원과 대표들이 모여 빨리 매듭지으면 이 일은 일주일이면 된다"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이건 촛불명령의 완성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니 시기는 늦었지만 하자'라고 결단만 해주면 금방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옛 국민의당 시절 원내 40석을 보유한 캐스팅보터로서 국회 주요 현안에 찬반 과반을 결정하며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한 호남 의원들의 이탈과 6·13 재보선 여당 압승으로 친여권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며 캐스팅보터 입지를 사실상 민주평화당에 내주게 됐다. 이후 민주평화당은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내세워 친여권 전선을 강화하는 전략을 펴 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 요건인 180석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지만 존재감 재부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으로선 여야의 초당적 동참이 필요한 개헌 불씨를 되살려 개헌연대 주도 세력으로 입지를 굳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다당제 확립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혁 등을 개혁과제로 내세웠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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