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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개헌, 20대 국회 존재이유"…개헌불씨 살리기
입력 2018.07.17. 11:01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이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민주평화당에 캐스팅보터 입지를 내어준 상황에서 개헌연대를 통한 존재감 부각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이며 사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헌은)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라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제도적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동력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 개헌 협조를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87년 헌법 이후 30년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에 제안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선 '개헌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되는데 개헌 블랙홀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헌 블랙홀은 개헌을 안 하기 위해 항상 하는 소리"라고 여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펼쳤다.
그는 "결국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원과 대표들이 모여 빨리 매듭지으면 이 일은 일주일이면 된다"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이건 촛불명령의 완성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니 시기는 늦었지만 하자'라고 결단만 해주면 금방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옛 국민의당 시절 원내 40석을 보유한 캐스팅보터로서 국회 주요 현안에 찬반 과반을 결정하며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한 호남 의원들의 이탈과 6·13 재보선 여당 압승으로 친여권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하며 캐스팅보터 입지를 사실상 민주평화당에 내주게 됐다. 이후 민주평화당은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내세워 친여권 전선을 강화하는 전략을 펴 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 요건인 180석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지만 존재감 재부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으로선 여야의 초당적 동참이 필요한 개헌 불씨를 되살려 개헌연대 주도 세력으로 입지를 굳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다당제 확립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혁 등을 개혁과제로 내세웠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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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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