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 혼돈 속 치러진 3월 학평···"취약점 확인해 수능준비 몰두를"뉴시스
- 아반떼, 쏘나타 운행대수 뛰어 넘고 1위···비결은?뉴시스
- 손석구 '댓글부대' 일일천하···'파묘' 주말 접수 가나뉴시스
- [영화평 300] 이 아우라, 이 카리스마뉴시스
- 구름 많은 충북, 1㎜ 안팎 '비소식'···한낮 최고기온 '16도'뉴시스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사장님'···오늘부턴 구제한다뉴시스
- 71년에 한번 오는 혜성, 韓서는 못 본다?···하반기 '대혜성'은 기대해야 뉴시스
- 뉴욕증시 PCE 발표 앞두고 혼조 마감···다우·S&P 500 사상 최고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법조(3월29일 금요일)뉴시스
- 쌍문동·장안동 등 반지하 밀집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뉴시스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완화…장해 '7등급→14등급'
입력 2018.07.17. 10:00 댓글 0개작은 주택파손 재난지원금 지급 실거주자→소유자
고교 학자금, 주택 유실·전·반파 피해자에게도 확대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이 장해 14등급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하고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기존 농·어·임·염생산업 피해(주생계수단의 50%) 시에만 지원되던 고교 학자금을 주택 유실·전·반파 피해자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수습·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 피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복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진, 집중호우,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자로 잰 듯 정확하게···어린이집 킥보드 주차 이 정도 [서울=뉴시스] 어린이집 앞 어린이용 주차장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앞 가지런히 주차된 킥보드와 자전거들이 눈길을 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가지런히 주차된 킥보드와 자전거 모습이 화제다.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게시글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주차장을 내려다본 듯한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주차장에는 킥보드와 네발자전거, 유아 전동차 등등 다양한 어린이용 이동 수단이 모두 주차선을 넘지 않고 가지런히 주차돼 있다.글쓴이는 "어린이들도 이렇게 주차한다"며 "다 큰 성인들아, 선 물고 주차하지 맙시다"라고 적었다.해당 글에는 "주차 조기교육 매우 칭찬한다"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 "부모님들이 올바로 가르친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민폐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뉴시스] 지난 22일 대구 동구에 거주 중인 A씨는 타 아파트 등록 차량으로 스티커가 붙은 차량이 주차선 두 칸을 차지하고 있다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두 개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또 지난 27일에는 한 SUV 차량이 필로티 구조 아파트 보행자 통행로를 가로막고 차량을 주차해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 ·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5월부터 전면 추첨제로 변경
- · 다문화 '야쿠르트 아줌마' 등장한다···5개월간 250만원 지원
- · 서울시, '러너스테이션' 공사장 가림막···신진작가 작품으로 탈바꿈
- · 서울시, 사당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상습 침수 막는다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5"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6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
- 10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