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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최저임금 차등화'엔 함구…"중기제품 구매운동 해야"
입력 2018.07.16. 14:07 수정 2018.07.16. 14:34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논란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대책 마련을 위한 만남을 16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사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비롯해 당면현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를 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달라"고 당부한 홍 장관은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홍 장관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와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시작부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님의 방문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위에서 부결된 데 대해 "한계상황에 다다른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상을 당연시 하고 시작하는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깊게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을 버티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세기업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부작용은 온전히 영세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후속대책에 대한 요구안도 내놨다.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및 업계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인 만큼 중기부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 역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최저임금 차등화 같은 내용을 고려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홍 장관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동계를 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장관은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이라며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조 지도부를 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공무원 노조를 향해서는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도 언급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홍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신 중기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대책을 검토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위의 구성 논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건의를 내놨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은 현재 연장근로가 624시간인데 일본은 720시간이다. 외국과의 형평성을 맞춰 연장근로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이 친노동계 위주라는 비판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성을 보장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한 것과 관련, 연차에 따른 생산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임금차등화를 도입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홍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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