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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치권 특혜 축소 본격화…하원 종신연금 삭감

입력 2018.07.13. 13:00 댓글 0개
연간 약 524억원 예산절약 기대
【로마=AP/뉴시스】 이탈리아 총선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최고인 32%를 득표한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가 5일 낮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1세의 젊은 마이오 대표는 이날 자당이 다음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해 기득권 타파의 민주주의 운동에 한정시켰던 이전 지도자들과 획을 그었다. 2016. 3. 5.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이탈리아 하원이 전직 하원의원에 대한 종신연금 삭감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출범한 이탈리아 새 정부를 구성하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추진하는 내용이다.

12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모든 의원의 연금을 대폭 줄이는 데 합의하고, 하루만 재직해도 평생 연금을 받을 자격을 보장했던 과거의 시스템을 근절하기로 했다.

로베르트 피코 하원의장은 "연간 약 4000만유로(약 524억38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직 의원들에 지불되는 연금 계산기를 다시 켜기 위한 방향에 청신호를 켰다"며 "이를 통해 시민과 대표자 간 불균형을 종식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전직 하원의원 1400여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정치 타파를 내세우며 2009년 출범한 오성운동은 정치인의 특권 철폐를 정당의 주된 목표로 삼고 선전을 펼쳤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비전에 따르면 이탈리아 630석 하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의회 운영 비용을 모두 더한 것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지난 2011년 마리오 몬티 당시 총리가 의원 연금 개혁을 실시했으나 소급 적용에는 실패했다.

오성운동을 이끄는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성명을 통해 "종신연금이여 안녕"이라며 "오늘 우리 정당의 꿈이 현실이 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꿈, 불의가 사라지는 꿈"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특권을 철폐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역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연정을 구성하는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 겸 내무장관/부총리 역시 "정치권의 권리는 평범한 이탈리아 국민의 권리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연금은 의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돼 입법 등의 과정이 불필요하다.

다만 상원도 이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당(FI) 소속의 마리아 엘리사베타 카셀라티 상원의장은 "의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직 하원의원 일부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디 마이오 장관은 이날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월 4000유로를 지불해 이른바 '황금 연금'으로 불리는 시민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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