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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AT&T의 타임워너 인수 승인 법원 판결에 항소

입력 2018.07.13. 11:53 댓글 0개
【뉴욕=AP/뉴시스】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AT&T와 타임워너의 로고가 거래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2일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을 기각하고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승인했다. 2018. 6. 14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법무부가 12일(현지시간)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승인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6월12일 미 순회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가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반독점 규제에 해당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인수를 승인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T&T가 810억 달러(90조9711억원)에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타임워너를 인수할 경우 경쟁을 해치고 선택권이 제한되며 스트리밍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리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로 AT&T는 CNN과 HBO, 워너 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 '왕좌의 게임' 및 인기높은 스포츠 프로그램과 쇼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AT&T는 판결 며칠 만인 지난달 21일 타임워너에 대한 모든 인수 절차를 마쳤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날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항소법원에 리언 판사의 판결을 뒤집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로 경쟁하지 않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는 반대하지 않는 현행 반독점 규제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서로 경쟁하지 않는 기업 간 인수에 반대해 소송을 제가한 것은 수십년 만에 처음이다.

AT&T는 법무부의 항소 제기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리언 판사의 판결이 유지되도록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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