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의대생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늘어···재학생 56.5%뉴시스
- [속보] 日닛케이지수, 장중 1200포인트 급락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시설 타격" 美ABC뉴시스
- [속보] 정부, 오후3시 의대증원 관련 발표···조정 건의 수용할 듯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틀 만에 장중 2600선 재붕괴뉴시스
-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늘어···재학생 56.5% 뉴시스
- [속보]의대생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늘어···재학생 56.5%뉴시스
-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시설 타격···美관료 확인"(2보)뉴시스
- 부산서도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확인뉴시스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16일 조사
입력 2018.07.13. 11:42 댓글 0개행정처 민변 관련문건에서 세평 수집 피해자
재판거래 의혹 불거진 통진당 소송 등 대리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전직 간부를 조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141129)민변대응전략' 등 7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사법위원장이었던 이 변호사는 성명서 등을 통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내 사법위원회는 상고심 개혁, 로스쿨 등 사법개혁 쟁점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요 판결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민변 관계자는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민변 관련 문건에) 이 변호사에 대한 세평이 일부 적혀 있었다"라며 "(법원행정처에서 이 전 위원장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짧게 적혀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별도로 맡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10월27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000086 야당 분석' 문건에는 당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되지 않게 해야 할 재야 인사들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라고 표현돼 있었다고 한다.
명단에는 이 모임 소속 성창익·정영순·송상교·장주영 변호사와 함께 박주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문건에는 참여연대 대표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철수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 무안서 컨테이너 화재···60대 추정 남성 숨져
- · 대통령실 이전 감사 주심위원에 '유병호 측근' 김영신 배정
- · '장애인의 날' 경기소방, 차별·소외 없는 안전대책 발표
- ·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10[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