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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文정부, 정책방향 잘못잡아 경제 몸살"

입력 2018.07.13. 09:47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07.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최근 미국의 중국 제품 관세부과에서 비롯된 양국 무역전쟁을 언급하며 "방향을 잘못잡은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몸살"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국회의원 선거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가 안팎으로 곱사등 신세다. 밖에선 미국으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에 치달았는데 정부 인식은 안이하다"며 "201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양국 경제전쟁에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대책은 안보인다. 관계자 인식도 안이하기까지 하다"며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하고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전쟁인지 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역투자실장과 통상협력국장 등 무역정책 핵심자리는 두달 째 공석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전열을 정비하고 각종 시나리오별 대처방안 짤 것을 촉구한다"고 더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보탰다.

그는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실질적 GDP 증가율을 2.9%로 발표했다. 국내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고용은 절벽"이라며 "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힘들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고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고 규제 개혁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한다"며 "추경을 두번씩이나 편성해서 혈세를 쏟아붓고 고용 쇼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비겁하다. 민주당은 고용 쇼크가 전 정부 탓인지, 규제 개혁 안 되는 이유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지 좀 솔직해지기 바란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진단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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