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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차관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 검토 중"

입력 2018.07.13. 09:31 댓글 0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3.myjs@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는 민간이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분야에 같이 투자해 민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고 차관은 "지역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소개했다.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고 차관은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 해커톤 등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마찰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고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대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의회 등에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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