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美,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수입규제 지속 가능성…"韓, 철저 대응해야"

입력 2018.07.13. 06:35 댓글 0개
트럼프행정부 들어 세이프가드·반덤핑과세 등 급증세
美, 활용 가능한 모든 수입규제와 통상압박 조치 취해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8.7.12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무역'을 앞세워 수입 규제를 통해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에 대한 제재, 세이프가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등 통상법 허용 범위 내의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은 전 세계 무역의 양적확대를 위한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해왔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며 무역적자, 재정적자 악화가 심해지자 자국 시장 보호, 해외 시장 개방을 위한 통상법을 제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압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됐다.

232조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은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232조는 제정 이래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 조항이 처음 사용됐다.

1963년 이후 미국 상무부는 총 26건의 232조 조사를 시행했으나 대통령이 발동 조치한 5건 중 최종적으로는 2건에 대해서만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문화됐던 232조를 부활시켰고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철강, 알루미늄 수입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결국 올해 232조 조항이 적용돼 철강 5%, 알루미늄 10% 관세라는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5월 미 상무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규정은 201조는 1974년 통상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세이프가드란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특정상품의 수입량 증가에 의해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위협을 받게 되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규제를 통해 피해기업을 구제할 수 있다.

미국은 1975년부터 2001년까지 201조를 조사개시한 73건 중 26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올해 1월 최종승인한 바 있다.

반덤핑 규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54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6건이었다. 2008년 각각 16건, 1건이었던 데 비하면 급증한 셈이다.

무역협회는 "중국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중복되고 미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품목 중 90%가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적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AFA(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 PMS(특별시장상황) 역시 잘 알아둬야 한다.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은 반덤핑절차에서 조사당국 재량권을 강화해 반덤핑조사절차 진행 중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AFA 규정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성실하게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상무부는 AFA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해 징벌적 수준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들어 AFA 조항을 적용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AFA 적용국가가 9개국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에는 40개국으로 늘었다.

AFA의 적용 여부에 따라 덤핑마진 역시 큰 차이가 난다. AFA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20.16%였던 덤핑마진은 AFA를 적용하면 108.03%까지 늘어나게 된다.

특별시장상황 역시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덤핑 마진 산정 시 특별시장상황이라고 간주하면 실제 가격 대신 구성 가격의 사용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특히 구성가격을 활용하는 경우 조사당국의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활용해 반덤핑 마진을 산정할 수 있어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미 수출 축소, 대미 수입 확대 압박은 1980년대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와 유사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통상법 절차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수입규제와 통상압박 조치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역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취했던 통상 정책들의 목적과 내용 및 현재 개정된 법의 변화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경제일반 주요뉴스
댓글0
0/300